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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1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관련 2월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였으며, 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루어져 현재의 구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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